[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해마다, 달마다 국회가 같은 이슈로 시끄럽다. 이른바 '쳇바퀴 국회'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다. 마땅한 해결책 없이 되풀이되는 갈등에 '정치의 실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제창이 합창으로 바뀐 2009년 시작됐다. 1997년 5ㆍ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이같이 바꿨다. 이후 5월만 되면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놓고 옥신각신한지 10년이 다 돼간다.
3∼4월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태 이후 세월호는 4월 정치권의 화두다. 더민주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우선 법안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에선 특조위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이에 반대했다. 세월호는 내년에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5∼6월엔 누리과정으로 국회가 소란스럽다. 상반기 지방재정 끝나는 5월경부턴 누리과정 예산 고갈이 세간의 관심사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통해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7∼8월의 휴회를 지나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면 논란은 다시금 촉발된다.
예산시즌인 10~12월에 접어들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법인세·쪽지예산 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다. 특히 법인세는 더민주에서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예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당도 이에 공감한 터라 20대 국회에서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