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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그이슈 '쳇바퀴' 국회

최종수정 2016.05.18 15:01 기사입력 2016.05.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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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국회' 이러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쳇바퀴 국회' 이러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해마다, 달마다 국회가 같은 이슈로 시끄럽다. 이른바 '쳇바퀴 국회'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다. 마땅한 해결책 없이 되풀이되는 갈등에 '정치의 실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제창이 합창으로 바뀐 2009년 시작됐다. 1997년 5ㆍ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이같이 바꿨다. 이후 5월만 되면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놓고 옥신각신한지 10년이 다 돼간다.

13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1∼2월경 결과가 나온다. 보통 서민증세 등 여론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해당 시기의 쟁점으로 주목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말정산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 전원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3∼4월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태 이후 세월호는 4월 정치권의 화두다. 더민주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우선 법안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에선 특조위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며 이에 반대했다. 세월호는 내년에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5∼6월엔 누리과정으로 국회가 소란스럽다. 상반기 지방재정 끝나는 5월경부턴 누리과정 예산 고갈이 세간의 관심사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통해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7∼8월의 휴회를 지나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면 논란은 다시금 촉발된다.
때마다 그이슈 '쳇바퀴' 국회

예산시즌인 10~12월에 접어들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법인세·쪽지예산 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다. 특히 법인세는 더민주에서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예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당도 이에 공감한 터라 20대 국회에서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듯 답 없이 논란만 반복하는 정치권에 전문가들은 너나할 거 없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정치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합의도출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이들은 20대 국회에선 이같은 쳇바퀴 국회를 종결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라며 "특히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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