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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에 방점…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경제적 지원 확대

최종수정 2016.04.22 11:00 기사입력 2016.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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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로 인해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1~2년 내 그만두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임금·복지가 낮은 중소기업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가운데 첫 직장을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35%로,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10년 전 평균 21개월 안팎에서 매년 줄어든 수준이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사업장을 제외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일찍 그만두는 주요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라며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원금 방향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로 집중된다. 새로운 재원을 투입하기보다, 현행 청년인턴사업의 지원금을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로 돌릴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간 60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 중소기업도 공제 지원금을 보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철새 직원'으로 인한 비용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적인 지원금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방안 외에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자금 푸어, 청년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1만9783명에 달한다. 정부의 채무감면 등 각종 조치로 2012~2014년 4만명대에 달했던 청년층 신용유의자 수는 줄어드는 추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취업난에 학자금 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다 결국 워킹푸어로 전락하고 마는 청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가까스로 취업을 해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결혼, 출산 등의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 결국 국가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최근 미국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생업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38만7000여명의 빚 탕가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8%로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식적 수치로 잡히는 청년 실업자는 52만명이지만 구직을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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