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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담배값 경고그림 문제로 시끌

최종수정 2016.04.14 12:26 기사입력 2016.04.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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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인도에서 담배갑 경고그림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인도에서는 2009년부터 흡연의 폐혜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삽입됐다. 당시 정부는 경고그림 크기가 담배갑 앞면의 4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4년 말 경고그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갑 앞과 뒷면의 8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다.

담배 업계는 강력 반발했고 의회에서도 85%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일단 애초 예정됐던 지난 1일 해당 법안 시행 일자를 연기했지만 85% 이상으로 경고그림 크기 확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림, 경고문구를 통해 금연을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인도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1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ITC와 VST 인더스트리, 고드프레이 필립스 인디아의 3개 인도 담배회사는 지난 1일부터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경고그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내심 정부 방침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담배업계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은 최소 여섯 건이 넘는다. 담배업계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키우면 담배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담배 밀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한다. ITC와 VST는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지분을 3분의 1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고드프레이 필립스 지분을 25% 가량 보유하고 있다.

금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담배회사들이 생산 중단을 통해 관련 업계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이를 통해 당국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인도에서 담배 회사들은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백만 담배 생산 농가에 많은 수입을 안겨주고 있다. 담배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 소득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인도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백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점도 있다.

인도 보건부 대변인은 경고그림을 85%로 확대하는 방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의회 소관 위원회는 지난달 경고그림 크기를 85%가 아닌 50%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의회는 지나치게 경고그림을 확대하면 담배 회사와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소관 위원회 의원 중 한 명이 담배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위원장이 공정하고 편견없이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부는 의회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경고그림을 확대 방침에 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담배회사는 생산 중단이 공급 부족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3개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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