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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무역기술장벽 해소 나서

최종수정 2016.03.16 11:28 기사입력 2016.03.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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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비관세 등으로 인한 대중(對中) 수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에 나선다. 화장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표준과 관련해 국제표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 같은 무역기술장벽(TBT)을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 발효로 양국간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전히 비관세장벽이 수출길을 막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중 수출에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된 것은 모두 26건으로, 전체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이다. 이날 양측은 ▲리튬이온전지와 의류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국제표준과 다른 안전표준 제정을 추진 중인데, 이 경우 우리 기업은 중국수출용 제품을 따로 제작해 인증받아야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장품 인허가기간 등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는 절차들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국 회복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산 삼계탕 수입허용에 대해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종구 국표원 과장은 "이번 TBT 위원회 개최를 기회로 양국간의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양국간의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TBT 위원회를 매년 1회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또 TBT 분야 협력방안으로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안전시험 성적서와 시험인증 등에 대한 상호인정 추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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