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한-인도 CEPA에 관심 있는 업계·학계 인사,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를 통해 한-인도 CEPA 개선시 실질GDP 약 0.05~0.1%, 후생수준 약 6억~12억달러 개선 효과를 예상했다. 또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코트라 아대양주팀 박민준 차장 등이 참석해 한-인도 CEPA 개선이 정부간 협력 의제와도 연계돼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도 논의된 바, 그간 5차례 진행되어온 투자 작업반 논의와 유보 협상의 경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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