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빅뱅]대기업 방송 독과점이냐, 방통시장 경쟁 활성화냐

뜨거운 공방 쟁점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방송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2년전인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허가 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년전 박 대통령의 발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공청회에서 정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2년전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방송산업 활성화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방송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방송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은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KT와 LG유플러스, 시민단체 등 이번 인수를 반대하는 측은 대기업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에서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M&A를 허가하면 이동전화 1위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가 합쳐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다.

또 CJ그룹이 CJ헬로비전을 매각한 이후에 SK그룹과 CJ그룹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CJ E&M 등 CJ그룹의 콘텐츠가 SK텔레콤에만 공급될 경우 수직계열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생산된 콘텐츠가 결국 SK텔레콤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여전히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1위는 KT그룹이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29.3%의 점유율로 1위(SKT+CJ헬로비전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3%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독점화는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인수로 KT를 견제하며 시장 경쟁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제작된 콘텐츠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지역 채널을 운영할 경우 선거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쳐 방송의 공정성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는 지역채널은 단순 지역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거보도는 관련 법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케이블방송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