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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정국, 與野 득실은

최종수정 2016.02.25 12:00 기사입력 2016.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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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실보다 득 크지만 역풍우려…'시간은 내 편' 與, 야당 향해 맹공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정국, 與野 득실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사흘째 이어지며 여야의 득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52년만에 부활한 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여야는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발목잡기' 등 야권에 역풍(逆風)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등은 25일 오전 11시 현재까지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23일 김광진 더민주 의원을 필두로 현재까지 문병호(국민의당), 은수미(더민주), 박원석(정의당), 유승희(더민주), 최민희(더민주), 김제남(정의당) 의원이 39시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더민주와 정의당으로는 표면적으로 실(失)보다 득(得)이 앞서는 모양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권의 주장이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다, 스타 정치인이 등장하는 등 야권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우선 그동안 공론화 되지 못했던 테러방지법이 수면위로 부상, 야당의 주장이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해 폭넓게 노출되는 무형의 이득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전날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펄스K를 통해 23∼24일 간 SNS에서의 테러방지법 언급량을 조사한 결과 23일 당일에만 6만3969건, 24일 오전(9시34분 기준) 4만937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일 언급량(9784건)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긍정ㆍ부정을 판별할 수 있는 SNS상의 언급 4만9606건 중에선 부정적인 내용이 3만923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스타 정치인'들도 잇달아 등장했다. 1964년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발언기록(5시간19분)을 깬 김 의원(5시간32분)과 은 의원(10시간18분), 박 의원(9시간29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발언내내 주요 포털의 검색순위에 오르내리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방송에서 (무제한 토론을) 계속 생중계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3∼4위로 생긴 이래 최고 수준이고, 포털 검색 순위 중 5개를 '필리버스터'가 차지 할 정도"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뜻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 역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의사방해는 자칫 안보를 볼모삼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26일 또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 혼란의 책임을 면치 못하는 상황도 야당을 고민스럽게 만든다.

CBS가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필리버스터 찬반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532명, 응답률 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반대는 46.1%로 찬성(42.6%)에 비해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서도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역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불편해 하시면 그만 두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크게 잃은 것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테러방지법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야당은 속무무책인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 정국이 여권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새누리당은 야권 맹공(猛攻)에 나서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정보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서 원하던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모든 책임은 더민주가 져야 한다"고 꼬집었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니 본인들이 잘 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느냐"며 "경쟁력 떨어지는 여러 사람들이 야당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려는 정치도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양비론'으로 무제한 토론 정국에서 존재감이 줄어들자 여론환기를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정보위원회를 상설화 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필리버스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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