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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제재 아닌 자해”여론 봇물

최종수정 2016.02.11 22:23 기사입력 2016.0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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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개성공단 중단.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대북 제재 효과보다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 우려하는 여론이 불거져 나온다.

개성공단 중단 방침이 발표된 직후 입주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갑작스러운 통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하다면서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던 2013년의 경우 피해금액은 업계 추산으로 1조여원이 넘었다. 이는 통일부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피해 금액인 7067억원과 3500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입주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처 상실·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10일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피해 1천억, 남한 피해 수조원. 북한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을 향해 핵폭탄을 쐈군요. 수백배의 피해를 입으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전술을 창안한 박대통령, 정말 위대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우용은 또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면 서부전선의 북한군이 남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이 공단 시설과 장비를 제3국 기업에 넘겨 줄 수도 있겠죠. 이건 '응징'보다는 '자해'쪽에 훨씬 가까울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트위터에서 "1년에 임금 천억 원 안 주려고 몇 조를 스스로 손해 보는 게 제재를 하는 거냐? 셀프로 제재를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자해공갈도 아니고… 두개골을 두부로 채워도 그보다 나은 생각이 나오겠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해 경협 보험금 지급과 세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과,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공단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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