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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역 단속’ 7조·4000여명 검거…밀수, 불법외환 ‘대형화’

최종수정 2018.08.14 23:48 기사입력 2016.0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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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10년간의 불법부정무역 단속에서 단속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단속건수는 3998건, 금액은 7조1461억원에 이르고 검거된 피의자는 4136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단속동향에서 단속건수는 2005년 5206건, 2010년 4976건, 2015년 3998건으로 점차 줄어든 데 비해 건당 단속금액은 2005년 9억5000여만원, 2010년 11억2000만원, 2015년 17억9000여만원 등으로 규모가 ‘대형화’ 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에선 범칙금액 기준 ‘외환사범(66%)>관세사범(17%)>대외무역사범(7%)>지식재산권사범(7%)>마약사범(3%)’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중 관세사범은 2014년 대비 지난해 8%, 마약사범은 42%가량 증가했고 이외에 사범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수법은 ▲밀수품, 짝퉁상품, 마약류를 다른 물품에 은닉해 밀반출·입 ▲실거래가 대비 저가 신고를 통한 조세 포탈 ▲수출·입신고가격의 고가 조작 또는 재산국외 도피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국산으로 둔갑한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접수됐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불법·부정무역 상대국가로는 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등이 꼽혔다. 이중 일본은 2조4000억원대의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 사례가 적발됐고 중국은 가격조작, 부정수입, 짝퉁상품 밀수입 등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가 전체의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계·기구(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부정무역을 하게 된 사범별 동기는 개인이득(48%), 이업이익(17%), 생활비충당(10%) 등이 대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량 먹을거리와 마약, 불법 외환거래, 총기류의 불법·부정무역을 지속적으로 단속,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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