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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모바일 자산관리 막는 당국…핀테크 의지 있나

최종수정 2016.01.29 11:18 기사입력 2016.0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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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았다.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문사의 일임 서비스를 500만원으로 낮춰 대중화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포부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자문사들의 성과와 전략을 비교한 후 고객들이 모바일에서 선택을 하게 해 비용을 낮추고 편의성도 높인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방판업체처럼 일일이 고객을 방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가 일임계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비대면 일임계약은 대면에 비해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에 부족한데다 투자자 보호의 한계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금융위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금융과 투자분야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핀테크를 육성하기 어렵다. 당장 최근 금융위가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 활성화도 요원해질 수 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은 대부분 랩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결국 대면 계약을 맺어야 온라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일임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을 갖춘 온라인 자문사로부터 자문만 받고 투자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거나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미 해외 핀테크 선도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은 온라인 일임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0년 BOA메릴린치가 '메릴에지'를 선보였다. 중산층 투자자를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에 온라인 기반 투자 자문과 일임 운용을 해주는 상품이다.

온라인 투자일임 계약 체결 허용은 지급결제, 간편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투자자문 등 핀테크의 전제조건이다. 지금은 무조건 규제의 틀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환경에 맞춰 핀테크 업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IT 기술을 활용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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