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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이사장

최종수정 2016.01.20 11:24 기사입력 2016.0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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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0일째 메르스 책임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20일째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문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낙마한 이후 지난 연말 5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연금공단 사령탑으로 복귀했지만, 연금공단 안팎에서 메르스 사태의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문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정 전 감염예방법 6조 2항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한 정보공개 임무가 규정됐다
하지만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해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단계로 격상됐지만 문 전 장관은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지만,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감염병 사전 대비가 소홀하고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어 "제2,3의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총괄 책임자인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연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최악의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다"면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의 손해를 더 걱정해 병원공개를 거부,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에 대한 메르스 책임론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문제도 작용을 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재직시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한 장본인이다.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메르스 사태로 무능력과 무책임과 무소신으로 각인된 자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것은 국민의 노후를 거덜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이라며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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