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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은 '겹겹'이 쌓이는데…탈북민 만족도는 '뚝'

최종수정 2016.01.11 11:33 기사입력 2016.01.11 11:33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탈북민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탈북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주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정착 3년 이하 탈북민의 평균 삶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5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7~9년 이하 탈북민의 경우 2.99점으로 낮아졌다. 특히 10년 이상 된 탈북민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는 2.73점에 그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 거주 11년차인 탈북민 A(42)씨는 "남한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지원책만 쨀쨀(번지르르) 늘어놓고 정작 제대로 되는 걸 못봤다"며 "우리(탈북민)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만 내놓으니 정착 초반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탈북자 공공인력 채용을 지금의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1월 현재 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7명(2013년 10월 기준)에서 5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투자출연기관 직원 역시 11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4년 1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개원 예정이었던 첫 탈북자 종합지원센터인 '하나플라자'는 아직 통일부와 서울시 간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탈북민 생활지원센터인 '하나센터' 역시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그나마도 최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통일부에 탈북민 차별 개선을 위한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통일부와 각 지자체가 내놓은 탈북민 지원제도만 300여 개에 달하지만, 여전히 탈북민 관련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이 2만6500여명인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부터가 통일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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