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눈먼 돈"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급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직업훈련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04건, 2013년 1575건, 2014년 4615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456건에 달한다. 부정수급액도 크게 늘어 2012년 9억7735만원, 2013년 25억8813만원, 지난해 71억9328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30억6572만원에 이른다.

세부사업별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 2012년 이후 전체 부정수급 8290건 중 7251건(87.5%)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개인훈련 563건(6.8%), 실업자 계좌제 444건(5.4%) 순으로 많았다.

이석현 의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고용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