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4조5869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은 12조8072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건강보험료는 총 48조5024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787억원(6.8%)이 늘었다. 직장가입자가 4% 가량 늘어난데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월보수액이 늘어나면서 2.6%가 더 걷혔다. 지난해 적립금 4조여원에 대한 이자도 1277억원이나 불어났다.
건강보험 지출(급여비)은 43조915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09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연평균 8.4% 늘어난 것을 비춰볼때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다.
이처럼 건보 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입원환자의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입원환자에게 쓰이던 건강보험료는 2009년 9조9593억원에서 2010년 11조8165억원으로 연평균 18.6%나 늘어났다. 이후 증가율은 2011년 7.2%, 2012년 4.5%로 증가율이 둔화되다 2013년 10.6%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입원환자 급여비는 15조5764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은 급여비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의원급과 치과,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늘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노인 인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23.4%로 가장 높았다. 또 노인성 질환이 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도 계속 급증 추세다.
일각에선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질병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다 신의료기술과 환경요인이 개선된 복합적인 효과라는 분석도 내놓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비율은 2007년 60%에서 지난해 74.1%까지 확대됐고, 같은기간 암 검진 수검율도 35.4%에서 45.2% 높아졌다. 건강검진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 덕분에 건보 재정을 아낄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암 발생이 줄어들고,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 후 입원기간이 짧아진 점, 황사 발생율 감소와 대기오염 개선 등의 호흡기 계통 환자가 줄어든 점 등 급여비 증가세를 늦추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증가율 1.3% 보다 3.6%포인트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비와 약제비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하는 한편,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등 국정과제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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