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재정 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봐야 하겠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안건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안은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 비율ㆍ방식을 두고 혼선이 심화되고 있어 이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회의와 연구원은 "초ㆍ중 의무교육, 인건비,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예산에 우선반영토록 의무화하며 시도교육청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