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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안철수 하는 말이 "헌재 의견 존중한다, 다만…"

최종수정 2014.12.19 11:17 기사입력 2014.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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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대한 안철수 의견 [사진출처=안철수 트위터 캡처]

통진당 해산에 대한 안철수 의견 [사진출처=안철수 트위터 캡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안철수 "헌재 의견 존중하나 국민이 심판해야할 몫"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19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며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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