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OECD 가계통신비 통계개선 추진
OECD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 비교 발표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 방지 및 대책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통계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의 경우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통계청의 국내 통계는 개선시킨 바 있지만 국제 통계인 OECD의 경우 산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발표 때마다 혼란만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유엔(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가계통신비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OECD 가계통신비 통계 결과 국가별 세부 기준이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제출한 통계의 기준연도가 제각각이었으며,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무선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통신비만 제출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비중 또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비중을 구분해 비교하면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OECD 통계는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인데, 정부가 세부 비교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중심으로 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OECD 통계의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지, 타 국가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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