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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안전公, 안전처 이관 '삐걱'

최종수정 2014.11.27 14:27 기사입력 2014.1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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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해 안전 관리 업무 이관작업은 더디다. 주무 장관이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산하 공공기관 이관도 불투명하다.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한 총괄부처지만 출범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산하 2개 안전공사를 이관한다는 것은 생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처가 업무를 시작하면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업무 가운데 가스와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게 옳다”며 “산하기관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안전처는 생활관리보다는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구성을 보면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주요 업무부서로 재난관리실과 특수재난실, 안전정책실을 배치했다. 업무의 초점이 소방방재와 해양경비, 재난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기와 가스 등 생활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산업부 산하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는 사고 발생이 점차 줄어들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 사고의 경우 1995년 577건에 달했지만 2011년 126건, 2012년 125건, 지난해 121건 등 최근 3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기술 컨설팅 사업과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전수하고, 오만과 말레이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대형 플랜트 선진 진단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2008년 40억원에 불과하던 기술 컨설팅 예산은 올해 7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공사는 안전처 이관으로 인한 업무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현재 안전 외에도 관련 업무가 많아 안전처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며 “소속 부처를 옮기는 것보다 공기업이 안전처가 주재하는 협의회 등에 참가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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