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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 '아니다'…與野 누리과정예산 해프닝

최종수정 2014.11.20 12:13 기사입력 2014.11.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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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여야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말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도 보전하며 보육비 예산을 56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면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다시 하기로 하고 부대조건을 달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사정에 따라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부대조건으로 담는다"며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5600억원 누리과정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야간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 당 일각에서 착오가 있어 합의한 걸로 보도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은 정부가 짊어지기로 했지만 보육비 예산을 순증할 것인지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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