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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재심의 요구 정황?…"절차상 의혹 많다"

최종수정 2014.11.17 14:05 기사입력 2014.1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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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의혹들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심의 전 국회를 돌면서 행정처분에 관해 설명에 나섰으며, 아시아나 측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운항정지시 대한항공의 대형항공기 교체 투입할 계획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117석이 증가해 운항정지시 국민 이동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운항정지 전제로 경쟁사 합의 끝냈다는 내용"이라며 "실제적인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사전에 결론났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기존 관례와 달리,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게 아시아나 측의 주장이다.

통상 심의위는 5~7일 전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의 경우 하루 전에 아시아나 측에 통보됐다. 심의위원들도 아시아나보다는 빠르지만 급작스레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 측은 "방대한 사고 조사 내용을 1~2일내 명확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내용이 이미 운항정지로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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