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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법안 금주 중 제출…하후상박 강화

최종수정 2014.10.27 15:37 기사입력 2014.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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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금주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최종안을 당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고 김무성 대표 등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TF는 '하후상박' 구조를 더 강화하는 최종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다. 정부안이 납입액에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20% 낮춰 '고액 수령자'를 줄였는데 이걸 1.5배보다 더 줄이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 재분배기능'을 넣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기정부까지 22조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등 그 자체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과 일반 국민이나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의 격차를 더욱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높은 부담률, 민간보다 적은 퇴직금, 후불임금 성격 등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정부안에서 더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금주 당 TF에서 마련하는 최종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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