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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앓는 미래부, 700㎒ 주파수 배정놓고 정치권과 신경전

최종수정 2014.10.26 05:48 기사입력 2014.10.2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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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예고된 미래부 종합감사서 700㎒ 논쟁 또다시 재연 예상
정치권, 지상파 몰아주기 이어질 듯
원점 재검토 불가 입장 밝힌 미래부는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용 아날로그 주파수 반납대역인 700메가헤르츠(㎒)의 배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실시되는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방송쪽에 유리하게 몰고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만간 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편파지원에 미래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27일 실시되는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3일에 이어 여야 의원들의 700㎒ 주파수 배정과 관련한 방송 몰아주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700MHz 주파수의 108MHz 대역폭 중 40MHz는 이동통신사에 할당하기로 정했다. 이후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이 대두되면서 20MHz는 재난망에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이 이통사에 할당된 주파수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방송사, 미래부가 이통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통사와 초고화질(UHD) 방송용을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문제는 정치권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방송사에 편파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방위 위원들은 통신용으로 분배한 40MHz 대역폭을 포함해 주파수 배분의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고, UH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에도 반드시 주파수 대역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국감에서도 이같은 쟁점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난망에 할당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UHDTV등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며 "광개토플랜에서 할당하기로 의결한 40㎒ 통신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현재 미래부가 이미 확보한 2.6GHz대역 중 40㎒를 할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통신용으로 배정된 것을 방송용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12년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선 통신 수요만 고려했을 뿐 UHD라는 새로운 지상파 서비스와 재난망에 대한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방송계와 정치권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감에서 최양희 장관도 "재난망에 대한 우선 배분은 결정된 사항이며, 전면 재검토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부처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나치게 지상파 편들기에 나서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망 사업마저 차질을 빚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5일 예정됐던 주파수 심의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2차 회의 일정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도 주파수 최종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700㎒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구성한 공동연구반 관계자는 "현재 진척된 것이 없다"며 "중요사안들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중이나 방송사와 이통사간 의견대립이 커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써야 할 주파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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