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시 내년 수확기 산지쌀값을 다소 낮게 추정했고 연례적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수확기 산지쌀값을 연중 최저수준인 올해 9월 산지쌀값 16만6619원보다 낮은 16만3115원으로 추정한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수확기 산지쌀값이 1000원 높으면 약 400억원의 예산이 덜 든다"면서 "수확기 산지쌀값이 16만4000원이면 346억원, 16만5000원이면 736억원, 16만6000원이면 1127억원이 덜 든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2006년 밥쌀용 수입쌀 도입 논의시 불안감 때문에 투매 현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수확기 가격이 급락한 적 있다"면서 "쌀 관세화로 인한 쌀값 하락 가능성도 있는만큼 쌀값추이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