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정부패 집중신고기간…익명신고도 접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부정부패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연말까지 부패척결 5대핵심 분야에 대해 집중 제보·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는 국민안전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공정성훼손 비리 등이다.

전화(1398)와 온라인(www.pmo.go.kr)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 등을 거쳐 수사의뢰, 관계기관 징계 등 조치 통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신고내용이 구조적 부패사안으로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처리토록해 구조적 부패·비리 발굴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신고자 신원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내용이 사인간의 권리분쟁이거나, 수사·재판중이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안, 개인의 진정성 민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에는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했던 권익위에 신고센터와 달리 익명신고도 가능해 공직사회 내부고발 및 직무관련자들의 부패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8월부터 9월 23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3대 우선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해 총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

부패척결단은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대출 비리를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7월 이후 총 76개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24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벌여 2012∼2013년 정부가 164개 공공기관에 지원한 179억원의 보조금중 약 20억원이 편취·유용된 혐의를 적발했다. 특히 공사, 병원, 연구소 등 10개 기관의 표본조사 결과 8개 기관에서 불법하도급,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아울러 3대 우선 척결 비리 조사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한 결과 국가보조금·지원금 분야에서 모두 116건의 비리와 관련자 898명을 적발했다.또 다른 3대 우선척결 비리인 안전관련 부문에서는 불량 불꽃감지기 2만대를 제조해 발전소·문화재 등 국가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 총 312건·686명을 밝혀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