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모델이 ‘녹색성장’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정부 3.0’다.
정부의 원문 공개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중요 정책결정 문서의 원문과 기안·결재자 등 보고경로를 공개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원문 공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지자체별 원문 정보 공개율’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정보 공개율은 25.6%에 그쳤다. 이는 지난 9월 7일 기준으로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98,862건 중 25,280건만 공개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안행부는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보다 공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집행적 성격의 업무 특성과 지자체장의 관심을 들었다. 바로 관심이 문제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저조한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정부 3.0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참여부족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내년 3월부터는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인데 원문공개서비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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