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구부양율 1% 오르면 성장률 0.3% 꺾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우리나라 인구부양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성장률이 0.3%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과 투자율이 모두 하락하고 특히,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더욱 크게 떨어진다"며 "인구부양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25~0.29% 하락한다"고 밝혔다.

인구 부양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나머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의 남녀가 포함된다. 즉, 어려서 아직 일할 능력이 안되거나 연로해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손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를 막으려면 개방경제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 순유입이 상승하면 부앙인구비율 상승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9.5~21.9%까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쇄 효과는 유입되는 자금이 주식투자금이기보다는 해외직접투자 및 차입금일 때 유의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실물투자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자본 유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여건 개선 등 경제의 하부구조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