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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싱크홀·일자리·복지' 관련 추경 3857억 편성

최종수정 2014.09.05 06:00 기사입력 201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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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싱크홀로 불거진 안전문제와 복지·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3857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3857억원 규모의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송파지역 싱크홀(도로함몰) 사고와 관련된 예산,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추가 시비 부담분, 교육청과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정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는 '안전' 관련 예산이 총 203억원 가량 확보됐다. 논란을 빚었던 싱크홀 예상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탐사장비 2대의 구입비 9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관 신설에 56억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신호기 신설·보수나 중랑교 보수 등의 사업에 138억원이 추가됐다.

일자리를 위해선 중소기업 인턴 확충, 4대 도시형 제조업 채용인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종사자 증원 등에 255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각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였다. 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38% 수준인 1455억원이 반영됐다. 세부 사업 별로는 기초연금 부족분 407억원, 무상보육 분야 415억원, '세모녀 사건' 이후 늘어난 기초생활수급비 247억원, 폐렴구균 접종 관련 무료화 사업 171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컸다.

교육청 재정난 해소·버스업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1184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먼저 재정난을 겪는 교육청에는 지난해 결산결과 정산분 374억원을 포함해 총 684억원이 편성됐고, 버스업체 재정적자를 위해서도 500억원이 포함됐다.

이 같은 추경안의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 세계잉여금 1941억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 정부 보전예정액 819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기타 부족 재원은 효과성이 없는 사업(751억원 감액)·내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909억원 감액)·예비비(129억원 감액) 으로 마련했다.

류경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지만 올해 모든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과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안전예산',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부족한 복지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며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 부족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전향적으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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