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을지로委 "朴, 규제완화…보여주기식 '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개최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와 꼭 있어야 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 없이 진행된 박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규제완화 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전과 생명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제'라고 부르면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박 대통령의 조급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부족할 판에 '규제를 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박근혜표 규제완화'의 이면에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유은혜 의원은 "꼭 필요한 규제가 지켜지도록 '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정기국회에서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카지노믹스(Casinomics, 도박경제)"라며 "국민의 삶을 돈놀이의 판돈으로 쓸어 넣어버리려는 위험하고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로, 40여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