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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200m안에 성매매 밀집지역

최종수정 2014.08.29 12:06 기사입력 2014.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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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 인근 등 우회 등교…전국 46개교 500m내 노출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성매매 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4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밀집지역 주변 학교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밀집지역 주변 500m 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는 전국적으로 46개교로 조사됐다.
학교 주변 성매매 밀집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성매매 밀집지역 주변의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총 21곳이나 됐다. 주로 청량리, 영등포, 미아리 등에 위치했다. 경기도가 6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광주와 전라북도도 각각 5곳이나 됐다. 부산이 4곳, 인천이 2곳, 대구와 충남ㆍ경남이 각각 1곳이었다.

특히, 서울 청량리 인근의 청량정보고등학교와 대구 중구에 위치한 수창초등학교,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위치한 황산초등학교, 경남 마산에 위치한 무학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성매매 밀집지역이 위치해 학생들이 이곳을 우회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성매매 밀집지역 주변 '출입금지' 플래카드를 붙이고 인근 우회도로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학교들은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 자체가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고,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위치해도 금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통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집창촌을 관리ㆍ단속할 재량이 없고 해당 지자체의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경찰은 "해당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와 현장 단속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해야 하는 곳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교육당국이 경찰 등과 협조해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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