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지방세 개혁 논의 안 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과 주민세ㆍ담뱃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 등 여론의 관심이 몰렸던 사안들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위시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갔다. 주민세 인상과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담뱃세 개편 등이 담긴 지방세 확충 방안 역시 증세에 대한 여론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청은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보다 인력을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정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들을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