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 첫 적용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한미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핵무기 사용을 3단계로 구분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처음 적용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상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한미당국은 올해까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제3차 지하 핵실험 등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전략 완성시기를 1년 앞당겼다. 지난해 7월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고 같은 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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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진행했다. TTX는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공격방법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고 그에 적합한 타격무기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핵무기 사용을 3단계로 구분했다. 전ㆍ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로 구분해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로 설정했다.

1단계인 핵위협단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정치ㆍ경제ㆍ외교적인 압박 수단이 모두 동원된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 의지를 꺾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부터는 군사적 대응단계에 속하며 '선제타격' 여부가 검토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뚜렷해지면 선제타격으로 해당 시설을 사전에 무력화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선제타격을 위해 우리 육ㆍ해ㆍ공군의 중ㆍ장거리미사일이 사용된다.

한미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핵무기 사용을 3단계로 구분했다.

한미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핵무기 사용을 3단계로 구분했다.

한미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핵무기 사용을 3단계로 구분했다.

육군에서는 유도탄사령부의 사거리 300㎞와 500㎞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현재 개발 중인 800㎞ 탄도미사일 등이 발사된다. 해군에서는 사거리 1000㎞ 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해성 -2)과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 등을 발사한다.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KDX-IIㆍ4400t급)과 이지스 구축함(7600t급)에 탑재되는 무기이며, 해성-3은 214급(1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공군에서는 공군 F-15K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260㎞의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선제타격에 동원한다. 미국 측에서는 사거리 2000㎞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다. 군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해당 발사 기지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 공해상에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앞으로 사거리 160㎞의 SM-3 요격미사일을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발사하면 이지스함 요격체계 뿐아니라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따른 공중 요격체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핵위협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전략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