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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영문화 혁신안에 野 회의적…대안은?

최종수정 2014.08.15 06:03 기사입력 2014.08.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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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지난 13일 서둘러 '병영문화 혁신안'을 내놨지만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윤 일병 사건의 진상과 군 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 왔던 군사법체계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왜 가혹행위 악습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인지, 왜 자살하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세밀하게 파악해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변인은 "군 검찰이 재판부에 윤 일병 사건 관련 최초의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당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법체계 개혁에 대해선 "군사법원 관할관이 수사권과 재판관을 동시에 행사하는 현행 군사법제도를 유지하는 한 가혹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부의 각종 폭행 사건과 인권유린,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도 군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요구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군사법체계와 관련된 각종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소정당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졸속 대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혁신안을 보면 말 그대로 '소나기 피하기대책'"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쓴소리를 냈다.

심 원내대표는 "군문화를 혁신하려면 진실을 은폐하고 면피용 대책 반복하는 군 리더십의 혁신부터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혁신 방안은 수도 없이 제안되고 채택됐지만 군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사병들의 인권은 계속 유린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에 국방 옴부즈맨 제도 등 외부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부 인권감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제 군 내부시스템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이번 윤 일병 사건 등을 통해 군사법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순정군사범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권력분립 원리, 사법권독립 원칙 등 헌법위반 요소를 담고 있는 군사법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런 취지의 제대로 된 군인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군 셀프 개혁'보다는 독일식 '국방 감독관제'나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 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병제'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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