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개란 항목 수 못지않게 눈길 끄는 내용이 적지 않다. 하나의 계좌에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2016년 도입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범위가 넓어지고, 금융거래 때 요구하는 문서가 간소화된다. 행정규제야 바로 없애거나 바꿀 수 있지만 법령 개정사항도 상당수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협조해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한다.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허약한 게 과연 규제 때문만인가. 신용보다 담보 챙기기, 예대마진 따먹기 등 손쉬운 장사에만 몰두해온 은행은 저금리 속 집값이 떨어지자 허둥댄다. 위탁매매 수수료에 목매는 증권사는 주식거래량이 줄어들자 비명을 지른다. 보험사도 장차 금리가 떨어질 줄 모르고 2000년대 초반 많이 팔았던 고금리 저축성상품 때문에 고전 중이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유니버셜 뱅킹) 허용한다지만 교포와 현지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장사해온 실력으로 얼마나 해낼까.
정부는 금융산업을 관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더 이상 낙하산 인사로 물을 흐리지 말라. 금융사도 당국이 떡 하나 더 주길 기다리지만 말고 새로운 상품과 금융기법을 찾아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을 아끼지 말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개혁 방안을 80점으로 평가했다. 더 개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1년 주기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괜찮은 방법이다. 금융규제의 수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당국과 금융사,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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