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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베끼기' 경기개발연구원 혁신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8.09.11 07:15 기사입력 2014.07.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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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사 '개혁'위해 2년9개월 임기 남겨둔 홍순영 원장 사표받아…빅파이프로젝트 등 가동 나설듯

남경필 경기도지사

[수원=이영규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

새정치민주연합 권오진(용인) 의원이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교육파견)을 다그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1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도 재정위기를 경고했는데, 경기도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큰 추세 흐름에서 (경기도의)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책임의 일단을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특정시점인 2012년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재정이 갑자기 나빠진 것에 대해선 (연구원의) 지적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족한' 정책대안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광철(연천) 의원은 경기도 분도(分道) 등 현안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책제안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베이스'인 연구원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인사권자인 도지사에 직언을 하기보다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희문(이천2) 의원도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6건의 오염총량제 보고서를 보면 '갑' 입장에서만 정리했을 뿐 일반 도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편향적 정책연구와 부족한 정책대안 제시를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진정한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만해도 일부 연구원들이 대학출강을 다녀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일부 연구원들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료 베끼기 및 뻥튀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올해 보도자료 양산을 봐도 상황은 짐작이 간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올들어 모두 29차례 자료를 냈다. 이중 경기도와 관련된 자료는 ▲반월시화산단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면 청년실업자 10.5%해소 ▲경기도 재활용률19% 증가 ▲경기도 만남의 장소 1위 수원역 ▲경기도 탄생 600년 대한민국 발전 거점으로서 정체성은 ▲민선6기 경기도지사에게 바라는 정책 등 10여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전체 내용이거나 수도권을 묶은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 규제지수 148위 중 95위 ▲의료관광객 선호관광활동 1위 휴양 ▲전후 60년새 GDP 약 870배 성장한 대한민국 성공방정식 등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부기관인지, 지자체의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원인지를 의심케하는 자료들도 많다. 일부 자료는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칼을 빼들었다.

임기가 2년9개월이나 남은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내친 것이다. 외형적으로 남 지사의 혁신과 개혁을 이끌 새로운 인물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중이 담겼지만, 일부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혁신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인 '빅파이 프로젝트'(빅데이터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결정에 입안에 활용하고, 이들 중 유용한 상당수 자료는 도민들에게 무료 제공하는 사업)를 중장기적으로 책임질 기관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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