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모씨. 이후 이씨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전달되자 갑자기 해당 금융사는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인 자동차를 처분하라며 강요했다.
이처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부동산 등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하더라도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이 있어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등의 서식을 도입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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