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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정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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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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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될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한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미사일 요격체계로 패트리엇(PAC)-3가 있는데 이것으로 고도 12∼15km의 종말 단계 하층방어를 한다"며 "MD에 편입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요격 고도 15∼50km의 L-SAM(엘셈)ㆍM-SAM(엠셈)도 확보하려고한다"면서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의원들의 여러 걱정이 있는데 종합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중간-하강 3단계로 구분된다. 종말단계는 이중 하강단계를 말한다. L-SAM이 고도 40㎞ 이상에서 적 미사일을 1차로 요격하는 데 실패하면 PAC-3와M-SAM이 고도 40㎞ 이하에서 2차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L-SAM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도입 중인 패트리엇(PAC)-3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때문에 종말단계 중ㆍ상층 요격체계인 L-SAM을 국내 개발하게 되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요격고도 40~150㎞)는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군당국도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을 위해 미국의 THAAD 도입대신 THAAD급 요격미사일을 국내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L-SAM과, 패트리엇(PAC)-3,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구성되며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격고도 40㎞ 이상 요격체계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국외구매가 아닌 국내 개발로 획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오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L-SAM 국내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적의 미사일을 탐지해 공격으로 연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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