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송주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 전환은 2004년의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관세화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려면 필리핀처럼 웨이버(waiver) 신청을 해야하고, 2004년 협상과 필리핀의 웨이버 신청 사례를 감안하면 10년간 TRQ를 최소 1.5~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예화 연장을 하지 않고 관세화를 할 경우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제 쌀값(FOB)이 t당 600달러 수준이고,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서 수입단가는 t당 66만원(5만2000원/80kg)"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가 300% 일때는 국내 도입가격은 80kg당 21만원이되고, 400%이면 26만원, 500%이면 31만원 정도 된다"고 전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쌀값은 80kg에 24만6000원으로 관세율이 400% 이상이면 관세화로 인하 시장의 타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송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농민들은 "TRQ 물량과 관련한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관세화를 하기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면서 항의했다.
의왕(경기)=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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