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재선 지원에 나선 이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백진현(사진 아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의 재선을 위해 정부 총력 지원에 나섰다. 백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9월이지만 오는 9∼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총회 기간에 선가가 이뤄진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아시아 몫 두 자리를 놓고 백 재판관과 일본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현 ITLOS 소장, 이라크 출신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투표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최고 권위의 해양분쟁 해결 국제법률기구로 꼽히며 재판관은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국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백 재판관은 고 박춘호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을 위한 2009년 보궐선거에서 115개국 중 113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시 51세로 최연소 ITLOS 재판관에 선출됐으며 오는 9월 임기가 끝난다.

백 재판관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석사,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본부 심의관과 실무자 등을 현지에 파견, 주유엔대표부와 함께 회원국 인사들을 직접 만나며 백 재판관 재선을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백 재판관의 그간 활동 성과와 해양법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표 확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3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문제를 겪고 있어 백 재판관의 재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