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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공기관 공시…부처별로 살펴보니

최종수정 2014.05.24 21:20 기사입력 2014.05.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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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벌점 현황

주요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벌점 현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엉터리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처별로는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국무조정실 등 순으로 불성실 공시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평균 벌점은 113.5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가보훈처가 3개기관, 벌점 510점으로 평균벌점(170.0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방위사업청이 평균벌점 156.0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국무조정실은 평균벌점 155.3점으로 3위에 올랐다.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기관의 총 벌점은 3727점에 달했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 벌점을 넘긴 주무부처는 이들 3곳 외에도 원자력안전위(153.5점), 국방부(130.0점), 외교부(130.0점), 통일부(125.0점), 방송통신위원회(123.0점), 미래창조과학부(122.1점), 문화재청(122.0점), 농림축산식품부(121.3점), 산업통상자원부(121.0점), 해양수산부(114.7점) 등이다.

불성실공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공시불이행 → 허위공시 → 공시변경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미래부 등 산하 기관은 공시불이행 비율이 높았다. 국무조정실의 공시 불이행 비율은 74.1%에 달했다. 전체 벌점이 평균이상인 주무부처 가운데 공시 불이행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원자력안전위(78.5%), 국가보훈처(71.6%), 국방부(65.0%), 통일부(63.2%), 미래부(62.8%) 등이다.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해수부, 국토부 산하 기관은 허위공시 비율이 타 부처 산하기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방위사업청의 허위공시 비율은 52.9%에 달했다. 교육부와 해수부의 허위공시 비율은 각각 43.0%, 44.2%였다.

295개 공공기관 중 291곳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을 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확인됐고, 비교적 벌점이 낮은 4곳은 주의기관으로 지정됐다. 기관별로는 국토연구원의 벌점이 282점으로 가장 많았고 88관광개발(279점) 한국가스공사(269점) 한국교통연구원(257점) 그랜드코리아레저(251점)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2013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주무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기관과 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을 민간 공시시스템 다트(DART)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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