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정부 재난 예산 '안전' 떼고 전담 심의관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재해재난 예산에서 안전을 따로 떼고 안전 분야를 전담하는 예산 심의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1달러를 쓰면 (사고 발생 시) 복구비용에 드는 2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재해재난 예산이 얼마인지를 물었고 현 부총리는 "공공에 관한 안전까지 포함하면 15조8000억원인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능별로 전문가집단에 부탁해 다시 제작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 분류 항목 중에서 안전을 따로 떼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 부총리는 "같은 견해이나 현재 홍수는 국토부, AI는 농림부 등 안전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기능별로 분류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예산 분야에 안전 관련 심의관을 설치하라"고 제안했고 현 부총리는 이에 "좋은 제안으로, 상임위에 지적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