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 단계 5·24조치 해제논의 불가' 확인

北 핵실험 형태·파괴력·폭발력 보고 대응 결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는 7일 현 단계에 5·24 대북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있는데 우리가 5·24 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를) 풀고 안 풀고 단초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북한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이행하려면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드레스덴 선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풀려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면서 "핵 관련 국제 제재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순수 사회문화 교류,동질성회복은 통일 전까지는 당연히 해야할 사업"이라면서 "유엔제재나 5·24조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시 대응 방안과 관련, "4차 핵실험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형태나 파괴력, 폭발력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것이 되면 엄중하게 보는 것이다. 그 행동 내용은 대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먄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없는 단계로 가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한 핵실험과 폭발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4차 핵실험 강행시)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하고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