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재권 모범국 변신" 美 USTR 극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위반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특허 출원국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0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IPR)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혹은 감시대상국(Watch List)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USTR는 1989년 첫 보고서를 낸 이래 25년째를 맞는 올해 보고서에서 특별히 한국을 서문에 올려 지재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으나 지재권 강화가 필요한 국가에서 고품질ㆍ고기술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혁신 분야에서 정평이 난 국가로 스스로 변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적으로 최고 특허 출원국이 됐으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지재권 보호ㆍ집행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만 제약 및 보건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과 관련해 미국 관련 업계가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 등의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던 이탈리아, 필리핀도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올랐다. 러시아는 17년, 중국은 10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상품 및 소프트웨어 위조, 오락(음악ㆍ영화 등) 분야 해적 행위 등과의 싸움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지재권 보유자들의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