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번호이동 자율 제재 공감대 형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동통신3사 CEO들은 16일 조찬 회동을 통해 번호이동 자율 제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에 대해 이통3사가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며 "방통위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조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먼저 제도를 마련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은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을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있다. 이처럼 이통시장에서 보조금의 지표인 신규번호이동 건수가 갑자기 높아지면 시장 거래를 일시 정지해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하루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일종의 '서킷브레이크'제도로 그동안 시장과열을 막는 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시돼 왔다. 현재로선 특정일 날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수준이상을 넘어가면 다음날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최 위원장은 이어 "번호이동 자율 제재는 적용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어차피 5월까지는 영업정지기간"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