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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日 집단 자위권 지지·센카쿠 안보조약 대상"

최종수정 2014.04.23 14:56 기사입력 2014.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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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한미일 결속 대항 확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한국ㆍ미국ㆍ일본이 결속해 대항할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뜻으로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23일 발행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3국(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일본의 의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에 관해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administered) 있으며 그러므로 미ㆍ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치(administration)를 훼손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자위대가 필리핀의 태풍 피해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의 오랜 공헌 덕에 세상은 더 나아졌다"며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방위 의지를 드러내고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대처를 전면 지지함에 따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요미우리는 관측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 모델은 지역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양국은 분쟁에 빠질 위험을 피해야 하고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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