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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무상급식 이어 지방선거 최대 이슈되나

최종수정 2014.04.13 20:36 기사입력 2014.04.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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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3일 12가지 유권자 정책 제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참여연대와 전국 풀뿌리 지방자치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활임금 보장과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이슈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올해엔 생활임금 보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3일 유권자 정책 제안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을 살리는 12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행정과 정치를 책임지기 위해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을 골라 제안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우선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로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을 꼽았다.

또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로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위해 표결실명제 도입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날 제안한 정책들을 수용해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들에 대해 사실 지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12가지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들이 누군지를 조사하고 5월 중순 경에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이 정책들을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자인지를 확인하고 투표할 때 고려해 줄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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