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 보조금 실시간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는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은 443개 사업 9537억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다. 그동안 시 보조 금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횡령,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이 적잖게 지적됨에 따라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상세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은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돼 실시간 예산조회, 인터넷뱅킹 연계, 자동정산 처리되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48개 3250억원으로, 민간보조 사업 중 사회복지통합망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올해는 시스 템의 정착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며 2015년부터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 항목 별, 조건별로 필터링하고 이력관리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 특정단체에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보조금 누수방지로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보조·민간위탁 운영개선을 통해 시 행정의 통일 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보 조사업 운영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