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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가동

최종수정 2014.03.28 10:32 기사입력 2014.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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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3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67개를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독일이나 일본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산업융합협회는 단순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판정으로 품목허가, 제조, 판매 등에 규제부담으로 인해 의료?IT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체력평가에 활용하는 단순 심박수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이 의료기기로 분류, 품목허가·제조·판매 등에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신체기능 회복용이 아닌 하반신 마비 환자의 단순 보행보조 로봇이 의료기기로 판정돼 임상 시험계획 승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은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 규제에서 허용가능한 농도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있기 전 기존 공장에 대해 지정 이후라도 기존 공장의 신뢰 보호를 위해 공장의 증설 및 설비 증축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건의 사항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 열리는 차기 TF 회의에서 건의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 진행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재홍 차관은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고 산업부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 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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