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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범죄행위"

최종수정 2014.03.17 10:30 기사입력 2014.03.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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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용도변경 허용·환경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회의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환경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규제합리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규제조차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사라지면 전국적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환경회의는 "혜택을 보는 것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떠넘겨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에 이어 자동차에 탄 시민들을 보호하는 안전벨트(화평법·개발제한구역법 등 환경규제)를 끊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회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 안전벨트(생명벨트)를 가위로 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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