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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발 쏜 北, 차분한 南

최종수정 2014.03.05 11:32 기사입력 201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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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2주 새 4번에 걸친 북한의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분하며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스커드-B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으며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논평한 게 전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일련의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대 변화를 예고한다기보다 북한 내부를 향한 '과시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기로 남북 간 긴장완화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4번에 걸쳐 미사일 혹은 방사포를 총 17발 쐈다.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에 청와대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여길 법 하지만,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에도 "국방부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 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외신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군사훈련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판단된다. 주요 도발은 이 훈련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 훈련이 시작된 24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것도 그렇고, 4일 방사포 발사도 이날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 등 실익을 챙기지 못한 데 따른 내부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연결할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좌지우지 하는 '열쇠'는 여전히 북한이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 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둔 포석일 가능성도 높다. 2011년 김정은 집권 후 열리는 첫 대의원 선거로, 새 체제의 공식 출범을 군사력 과시로 치장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더욱이 북한이 관례상 허용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나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굳이 북한을 자극해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사안을 보고하는 선에 그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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