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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잣대로 부족"..NCR 폐지론 확산

최종수정 2014.02.16 17:00 기사입력 2014.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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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한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NCR지표를 낮춘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증권사 건전성 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NCR 규제가 있는 나라는 몇 곳 없다. 최종적으로는 NCR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언급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지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와 유사하게 증권사의 재무건정성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NCR이 1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일 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NCR이 150%만 넘으면 문제 없다는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증권사들의 NCR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증권사의 NCR 비율은 평균 496%다. 이 기준은 8%를 요구하는 은행 BIS비율보다 엄격하다. BIS 기준인 8%를 NCR로 환산하면 100% 수준정도다. 은행에 비해 위험투자비중이 높은 증권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다.

문제는 NCR규제로 증권사들이 소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유화증권의 사례를 들면서 NCR제도의 허점을 꼬집고 있다. 유화증권의 NCR비율은 1010.35%다. 이는 국내 증권사 가운데 우량한 수치다. 삼성증권이 600%대로 500%대 이상인 증권사는 고작 7개사에 불과하다. 유화증권의 총위험액은 430억원에 불과하지만, 영업용순자본이 4346억원이나 있다. 회사가 실행한 투자가 10차례 100% 손실이 나도 자산을 현금화해 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NCR은 총위험이 적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총위험이 적다는 것은 리스크 자산과 영업조직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즉 부실 증권사들일수로 보유 주식 등을 팔아 위험자산이 적어지면 NCR 추치만 높아질 수도 있다. 재무건전성 지표로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NCR폐지가 어렵다면 비율을 낮추든가 순자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NRC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지금껏 관련 규제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NCR 최소요건을 현행 150%에서 12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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